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연체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공백을 메꾸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20일 오전 권 부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 탕감 정책이 성실 상환자의 상실감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연체 채무 탕감은 포퓰리즘이나 관치 금융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권 부위원장은 "상환자 중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럴 경우 카드 발급이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악의적인 것은 당연히 막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사람 사는 금융생태계이자 대한민국 금융 안전망"이라며 "불가항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잣대만 들이대는 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신용 질서를 훼손하고 대출 공급을 줄인다는 지적에는 대출 시 채권자도 심사와 관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은 만큼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나눠 갖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분을 전체 신용시스템에 연결하면 과장된 것 아니냐"며 "소수를 외면하다가 건전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잃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촘촘한 심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만 정확히 골라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