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당정협의회 무산 이후 사실상 중지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절차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했으나, 업계에선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방향성을 두고 각종 의견을 교환했다. 당국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한다.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절차 진행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열리는 건 4개월 만이다. 앞서 여당과 당국은 지난 3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란 전쟁 대응을 이유로 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최근까지 관련한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 그사이 여당이 입법을 위해 작년 9월 출범시킨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도 성과 없이 해체됐다.

법안 핵심 쟁점은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의무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2가지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0~15%로 제한하는 안을 두고 업계 반발이 컸다. 지분 제한안을 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두 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 제한안에 대해선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쟁점을 두고 어느 정도 중재안이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연내 입법을 위해서는 정부안이 늦어도 8월 초 전후에는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작년 6월 기본법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결국 1년이 넘게 지났다. 그사이 여러 차례 '이번에는 입법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있었으나 전부 무산된 게 현실"이라며 "본회의 상정 이전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