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해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과 금융은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이 삶의 터전인 동시에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이고, 청년과 무주택자에게는 이루고 싶은 미래인 만큼 부동산 대출 정책을 둘러싼 입장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가감 없이 확인하고 경청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 대출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대출 수요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 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병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가계 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데다 절대 규모도 상당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중 유동성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주택 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전세대출과 주택 공급 금융 등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세세한 통계와 제도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경험과 현실이 더 중요한 답을 줄 때가 있다"며 "정부도 오늘만큼은 설명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공감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계, 일반 국민 등 70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