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총 16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지역 투자 규모도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목표를 2025년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 지역 투자 규모도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지역 대표 전략 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1조원 규모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 출연하는 지역 추천 기업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 금융 부문에서는 '지역 밀착형 민생 금융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카드사 포인트의 지역 화폐 전환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는 상생 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은행 대리업도 시행한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공동 대출, 저축은행의 지방 차주 추가 대출 한도 부여, 상호금융의 지방 대출 실적 반영 등 지방 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도 개선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 공급과 지방 중소기업·서민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024110)이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2000억원 규모의 '유망 청년 창업 보증부 대출'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 기업 금융 지원도 올해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12월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초기 자산 형성 프로그램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 지원 정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 사다리도 구축한다. 청년이 정부 재무 상담을 이수하면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을 위해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 이력이 없어도 보증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 6000억원 가운데 서민 배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으로 확대 적용해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규모도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정비해 필요한 차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정산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등 하청업체의 자금 회수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