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운영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 등 투자 대상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초격차 산업 강국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총 운용 규모는 200조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백신·로봇·미래형 운송 수단·방산·이차전지·수소·핵심 광물·콘텐츠 등 12개 첨단 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 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장기 성장 자본을 집중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연금 수준의 투자 의사 결정 체계를 도입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기업에는 특례보증 출연과 협력업체 컨설팅 등을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 금융회사 출자로 3년간 모펀드 1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를 신설해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최대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래 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장기 자금을 집중 투자한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8800억원 규모의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신용보증기금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보증과 대출 취급 기관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초장기 기술투자 대상 선정에도 IP 가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AIDC·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과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지원을 위해 기존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 금융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전환 금융을 본격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기업에는 보증요율과 보증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