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재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 달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제4인뱅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회가 나서 재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은 다음 달 중 제4인뱅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당국, 전문가, 업계 인사 등이 모여 제4인뱅 설립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지난 4월 6일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는 케이뱅크(279570),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등 기존 인뱅 3사의 성과와 한계점을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제4인뱅 설립 재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은행들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자금 공급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며 제4인뱅 설립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인뱅 3사가 가계 대출에 집중하면서 '금융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제4인뱅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제4인뱅 재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한 인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 금융 당국은 이들 컨소시엄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 및 영업 지속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 당국은 제4인뱅 설립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도 당장 제4인뱅 재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금융 당국 모두 가계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뱅을 승인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선 정치권의 제4인뱅 설립 논의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4인뱅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경제 논리보단 정치적 유불리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