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 평가에 금리 인하 효과, 금융 접근성 개선, 지배구조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와 금리 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분과는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의 '금리 절벽'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7.9%로 집계됐다. 업권별 금리는 최저 5.8%에서 최대 14.5%까지 차이를 보였다. 하위 20%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13.4%에 달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모델을 포함해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회사가 합리적 금리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건전성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채무조정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별도 소분과를 꾸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평가체계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포용금융 평가 때 공급 규모뿐 아니라 금리 인하 효과, 차주의 금융 접근성 개선, 연체 예방, 채무조정 연계, 금융회사의 내부 지배구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