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금융 정보와 불법 금융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개 기관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 금융 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상 불법 금융 행위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 규제 확대를 지원한다. 또 불법 금융 정보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키우고,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등도 협력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가 상승 및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핀플루언서는 주식·가상 자산 등 금융 콘텐츠를 제공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의미한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주식·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상 불법 추심 게시물 문제 등을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 추심 게시물의 경우 그동안 민원·제보로 적발된 건에 한해 인터넷진흥원에 긴급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차단해 왔다. 그러나 민원·제보에만 의존한다는 점과 개인 정보 기재 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차단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현행 인공지능(AI)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추심 게시물을 자체 적발해 나가면서, 방미통위·방미심위가 이를 차단하는 협업체계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 금융 정보는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하면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 금융 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