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포용금융을 단순한 서민 지원 정책이 아닌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단순한 서민 지원 정책을 넘어 포용금융 기반의 금융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고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이 금융의 공공성과 상업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가 드러난 현상으로 규정하고, 청년층·저소득층·일시적 실업자 등이 정량적 기준에 의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포용금융을 복지정책이 아닌 구조적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내 금융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혁신 기업과 저소득층이 금융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면 교육·창업 기회가 늘고, 경제 생산성과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회사가 성장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 대안 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제도권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등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타운홀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