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격으로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먼저 받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해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세부 가입 절차를 15일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소득 심사가 이뤄지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323410), 우정사업본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12월 출시 예정이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이 선착순 모집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우대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입 절차가 다르다.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에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실물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존 확인서의 유효 기간 1년이 지난 경우 소상공인 자격 심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가입 심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 심사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가입 신청 시점 기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종합소득 등 일반 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절차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제한한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 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손실 없이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 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 납입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 납입도 불가능하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는 정부 정책성 수신 상품을 처음 취급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0만좌까지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및 혜택 안내, 사전 가입 자격 진단하기, 만기해지 예상 금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