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사실상 멈춰 있던 국회 원 구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상반기 정치 일정에 밀려 논의가 지연됐던 주요 금융 입법 과제들이 언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국회의장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선출됐고, 여야에 각각 1석씩 배분된 부의장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4선)이 이름을 올렸다.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선임을 위한 원 구성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금융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 자산 시장 규율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 또는 은행이 의결권 과반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묶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법제화도 금융권이 주목하는 과제다. 금융 당국은 금융감독원에 기존 자본시장 특사경과는 별도로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업,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규정을 폐지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를 도입해 과잉·장기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부담할 보상 한도를 사건당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금융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원 구성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