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탈적 금융 근절을 위해 약 3개월간 대부업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까지 점검한다.
7일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 행위를 근절하고, 발견된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검사 사례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 사례와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이나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민원 사항과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10개사 내외를 잠정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배경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21년 6월 말부터 반기마다 집계한 대부업 이용자는 내리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작년 6월 말 증가세(9000명)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자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검사에서 대출 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로 한정됐다. 이번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공동 점검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해 등록·미등록을 모두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채무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검사와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업무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