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련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 목적이다'라는 네거티브(negative)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투기성 대출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나.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관련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고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수도권 은행권이 가진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 대출 규모가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 정도 된다.
계속해서 이런 현황 파악도 해봐야 할 것 같다. 투기적 목적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 건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 만약 규제한다면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 목적이다'라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관련 과징금 제재안을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ELS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다수의 금융 기관이 연루된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다른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률 적용 등에 있어서 더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법을 사례에 제대로 적용해서 수용성과 정당성, 완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봐왔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원 지분 투자한 것과 관련해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가 풀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 조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한 것이다. 현재는 글로벌 시장 변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등이 추진되니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될 때 이용자 보호나 금융 안정 측면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체계 정비를 포함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도 하고 있기에 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관련 지주 회장 3연임 제한의 법제화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최고경영자(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등의 방향성도 다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일 어렵다.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포용금융 관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눈 게 있나.
"포용금융은 금융 종사자 입장에서 항상 가장 큰 숙제이자 고민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 금융이 3개의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층은 제도권 금융이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 층은 정책서민금융, 세 번째 층은 재기금융으로 나눠져야 한다.
1층에서 기본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줘야 하지만, 그게 안 되니 전부 2층으로 올라온다. 은행들이 초우량 차주만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중금리대 차주가 크레바스를 뛰어넘어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쪽으로 2금융권으로 간다. 소위 '금리 단층'이다. 3층은 아예 사각지대가 된다. 밀려난 분들은 누군가는 받아줘야 한다.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판별하고 관리하고 측정하는 게 결국 금융기관의 역할인데 쉽고 편하고 안전한 쪽으로 간다. 2층에서는 좀 더 선별하면서 사례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저와 김용범 실장뿐 아니라 금융을 하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곧 출시되는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허용하는데 국내만 막혀 있어 글로벌 적합성에 맞게 조정하는 취지였다. 추가 확대 여부보다는 실제 시장 도입 이후 효과와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지금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해 오고 있고 (투자자는) 통상적인 교육 외에 심화 학습도 추가로 들어야 하고 예치금도 내야 한다. 자본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긴 흐름을 가지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 기반, 시장 체질, 거시경제 변수 등 굉장히 많은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려져 나온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