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기본대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저신용자들에게 1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줘 금융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금융권에선 기본대출이 실행되면 연체 등 부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있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금융전문위원회를 두고 기본 금융 정책을 논의한다. 기본사회위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금융전문위에선 기본대출·기본보험 등 '기본 금융' 시리즈가 논의될 전망이다.
기본대출은 저소득층에게 10~20년간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연 3%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금리 15.9%에 달하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떻게 서민금융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금융 기본권 연구단'을 구성해 기본대출·기본예금·기본보험·기본채무조정 등 기본 금융 시리즈 구상에 착수했다. 연구단은 금융 기본권 개념화를 논의하고 이를 이행할 방법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기본 대출은 20대 대선 당시에도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를 제안했는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은 높은 연체율을 기록 중이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도입됐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39.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