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사가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의 최대 80%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중신용자 공급을 늘리고, 소상공인 전용 사잇돌 대출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6300억원의 사잇돌 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5.2%포인트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 산정 시 민간 중금리 대출 최대 80%까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민간 중금리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을 개선해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사잇돌 대출은 정부와 은행권이 만든 신용 대출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중금리(연 6~10%)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사잇돌 대출은 신용 하위 50%에 7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이 중신용자 대상으로 도입했지만, 저신용자에 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5년 사잇돌 대출의 41.3%가 저신용자에게 나갔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적격 공급 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선해 중신용자 자금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제도 개선으로 중신용자에게 사잇돌 대출 약 10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에 대한 사잇돌 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참여로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사잇돌 대출 추가 공급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중금리 금리 요건도 낮춘다.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보험료를 대출 원가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 기준 예상 금리 요건이 업권별로 최대 1.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2금융권 중금리 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 대출 1로 분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컨대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1을 많이 취급할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준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사잇돌 대출은 3조6200억원(6300억원 확대), 민간 중금리 대출은 28조3000억원(5000억원 확대)이 각각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잇돌 대출은 최대 5.2%포인트, 민간 중금리 대출은 최대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공시 항목을 평균 금리·잔액, 신용 분위별 공급액 등으로 구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