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과징금에 대한 금융 당국의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달 중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ELS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홍콩 ELS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29일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 안건을 넘겨받은 후 검토를 했으나, 두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판매 규모가 작은 금융사를 우선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규모가 큰 5개 은행에 대해선 결론을 내릴 수준의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나온다. 결국 최종 결론은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과징금 감경 폭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이 최초 산정한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율 배상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피해자 구제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1조4000억원에서 최소 30% 이상은 감경해 수천억 원대 수준까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1조4000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