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방산기업 보증보험을 지원할 별도 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방산 수출에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별도 보증 예산을 편성해 방산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7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무보에 방산수출금융 전담 계정을 만들기로 했다.
무보는 무역보증기금을 통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기금에 방산기업만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초장기·초저리 금융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별도 계정을 통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보는 국내 방산기업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가 금융 기관에 장기·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작년 현대로템(064350)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때도 수출입은행과 함께 총 52억달러(당시 약 7조2670억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했다. 무보는 보증으로 39억달러를 부담했다.
무보는 최근 국내 무기 수입을 추진하는 루마니아를 대상으로도 9억유로(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제공했다.
각국의 군사비 지출 확대로 글로벌 기업의 방산 수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방산 수주의 경우 무기 성능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유럽 외에도 중동과 중남미 등에 무기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작년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60.4% 증가한 154억달러(약 23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방산 수출이 270억달러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