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가상 자산 태스크포스(TF)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각자 법안을 따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가상 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 자산 발행·유통·공시·거래소 지배 구조 등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핵심 쟁점인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안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안은 정책위 법안에만 담기고 TF 법안에선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 모두 이달 말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TF는 24일 자문위원 20여 명과 최종 회의를 열고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법안이 발의되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넘어간다. 정무위에는 정책위 소속 의원, TF 소속 의원, 야당 의원 등이 섞여 있다.
국회 관계자는 "두 법안이 정무위로 넘어가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 대립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무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과정이 남는다. 오는 6월 초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4월 중에는 정무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TF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정국이 전환되면 가상자산 2단계법 관련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법안 도입이 또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단계법 얘기는 작년 중순부터 나왔는데, 반년이 넘도록 법안 발의조차 안 되다 보니 너무 답답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산업 발전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