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에 조성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청년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별도 계정으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정을 분리하면 별도 예산을 배정받는다.
14일 관계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서금원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영한다.
정부는 당초 기금 내에 서민금융보증계정(보증 계정)과 자활 계정을 두고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었다. 보증 계정은 서민정책대출인 햇살론, 자활 계정은 미소금융·직접 대출·자산 형성 등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확대를 위해 자활 계정에 포함됐던 자산 형성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정을 분리하면 별도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기금 운용 자율성과 폭이 넓어진다. 기금이 설치되면 서금원은 지출 금액의 20~30%가량을 국회 승인 없이 공급할 수 있다.
서금원은 이 계정으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청년 정책금융상품을 보완한 청년미래적금을 오는 6월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할 수 있다.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2197만원(원금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의 전신 격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실적이 저조해 예산 삭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가입 출시 첫 해인 2023년 약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가입자는 51만명에 그쳤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별도 계정을 만들어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