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문제 삼자 금융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6·27 대책'에 따라 신규 주담대와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는 받을 수 없다. '9·7 대책' 이후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