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7% 가까이 예산을 늘리며 2년 연속 증액에 성공했다. 올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과 금융사 지배구조 조사 등 굵직한 사안이 많아 연중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총 4790억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6.71%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늘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업무 강도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예산을 대폭 늘렸음에도 야근이 잦은 직원의 시간 외 수당 예산이 부족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총인건비 제도를 적용받아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금융위와 함께 정해두고 집행한다.
올해는 금감원에 특사경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의해 예산 증액을 시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예산이 연중에 늘어난 경우는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특사경 인원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면 예산 부족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두고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수사 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오남용 우려에 대한 자체 통제 장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수사 범위 확대가 유력한 만큼 상당한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금감원 예산의 73.8%는 금융사와 기업에서 걷는 감독 분담금으로,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이들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올해 예산 중 많은 비중을 디지털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쇄적으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고려해 디지털 보안 리스크(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감독 선진화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