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금융 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15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해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정책금융은 오는 2028년까지 연 125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북극항로 개척 및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설한다.
현재 연 60조원 수준인 정책 기후금융 공급을 5년에 걸쳐 연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 상품, 취약 계층 생계 자금 상품 등 저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한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미소금융(취약계층) 이용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완제 또는 성실상환 시 징검다리론(은행권 신용대출) 이용을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유한책임대출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주택 등 담보물에 한정하는 게 특징이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 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에이전트(Agent), 전자금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