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금융 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을 두고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핀산협은 "금융 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강제로 분산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은 이미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돼 있으며, 기존 카드사·정산망·가맹점 중심의 지급결제 구조는 블록체인을 통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나노결제, 실시간 자동 정산 등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지분율 제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핀산협은 "거래소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했다.
핀산협은 대안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