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첨단전략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형 펀드다.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민간 운용사가 관리하는 여러 자(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펀드 수익을 국민이 직접 공유함으로써 첨단산업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동시에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유도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펀드 조성 규모는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을 목표로 한다.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 구간별로 10~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정책형 펀드보다 우대폭이 크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책적 목표인 첨단산업 장기투자를 달성하면서도 운용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TF는 앞으로 ▲투자대상 및 비율 등 펀드 기본 구조 ▲운용사 유인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세부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올 6월 전후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시장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