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입법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단계 법 이후 논의될 상장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는 답보 상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예정됐던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2단계 법 국회 제출이 잠정 연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작년 말까지 2단계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업계·정치권이 이견을 보이면서 해를 넘겼다.
2단계 법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도 거래소 자율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금융 당국 인가를 받은 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금융 당국 역시 '인가제'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전을 이루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법에 금융사·빅테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길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업계는 금융과 가상자산을 접목한 혁신이 이뤄지려면 금가분리 완화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의견을 종합해 은행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법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안까지 발의돼야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단계 법이 지연되면서 ETF와 상장법인 가상자산 거래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TF 출시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돼야 가능해 2단계 법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 법인 거래 허용은 작년 하반기 중 법인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 당국은 2단계 법 도입 이후 거래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는 규제 공백으로 금융사·빅테크 등 금융권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ETF를 허용했고, 작년 6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금융기관은 현재 지급·결제·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를 표준화하는 미카(MiCA)를 2024년 12월 도입하고 후속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