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 거래소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입장문에서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규제로 인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며 "또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닥사는 "(정부 규제로 인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