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군 장병들에 대해 "밤에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다가 소위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크다"고 13일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들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장병 월급이 인상되면서 저축하는 장병들도 늘었지만, 한편으로는 비교적 큰돈이 생기다 보니 자금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 교육대까지 직접 찾아가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금융교육 부족과 디지털 격차로 수요자 보호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라며 "금리 인하와 페이백 방식 등이 체감되면 브리지 역할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상품 출시, 미소금융 전면 개편과 함께 은행권 신용대출을 연계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build-up)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야기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정말 재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정부는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김 원장은 "법원까지 가는 데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드니 앞단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 비용을 절감해주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산형 채무제도는 어려운 분들이 채무 조정해서 3년간 절반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절반은 탕감해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