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 당국이 올 상반기에 개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실 문제가 발견된 금고는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진행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반기를 새마을금고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개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으로 이관하는 대신 행안부·금감원·중앙회가 공동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합동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동 점검을 통해 부실 금고를 가려내고, 필요한 경우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려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새마을금고에 대한 추가 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건설·부동산 대출 부실로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250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 실태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금고는 2022년 말 1곳에서 지난해 6월 말 159곳(12.7%)으로 증가했다. 특히 4등급을 받은 금고는 2024년 말 81곳에서 지난해 말 157곳으로 2배가량 늘었다.
새마을금고 경영 실태 평가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4~5등급은 적기 시정 조치 중 경영 개선 요구의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에서 4~5등급을 받은 금고는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계 부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5% 수준인 경영 지도 비율을 2026년 6%, 2027년 6.5%, 2028년에는 7%까지 높여 저축은행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중심 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110%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개별 금고의 건전성을 집중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