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이 가맹점주 개인 정보를 3년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신한카드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임직원 소비자 보호 교육'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와 역량을 평가하는데, 신한카드의 종합 평가 등급은 양호→보통→미흡으로 점점 낮아졌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카드사에 개인 정보 유출 및 내부 통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 개인 정보가 유출된 신한카드만 현장 점검 중이나 자료 검토 후 다른 카드사도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카드 업권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 보호 교육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서 신한카드는 내부 통제 체계는 '보통', 임직원 소비자 보호 교육에는 양호 수준을 받아 실태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체계가 잘 운영되는지, 전담 조직이 적극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신한카드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는 곳은 거의 없어 업계에서는 보통 등급만 받아도 양호한 수준으로 인식한다.
임직원 소비자 보호 교육 및 보상 체계 항목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직원의 고과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지 확인한다. 신한카드는 이 항목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 직원이 가맹점주 정보를 빼낸 기간도 평가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 평가의 주요 내용은 불건전 판매 예방이나 광고 심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위주이고, 개인의 일탈은 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드사 중 처음으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신한카드는 올해 평가에서 '취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제재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는 항목별 종합평가 결과에서 1단계 하향 조정한다.
등급은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단계로 구분되고, 미흡을 받은 항목은 금감원에 주기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