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18일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내년도 업무 계획안에 민생 침해 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 특사경) 신설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 특사경 설립 의지가 강해 다른 대통령실 보고 자리에서도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민생 특사경 설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범죄에 신경 쓰고 있어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관계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에는 이미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있다. 이 원장은 여러 차례 금감원의 직접 수사 및 단속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내년도 업무 보고에 특사경 관련 구체적인 인력이나 업무 범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생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조항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특사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금융위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금융위는 민생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이나 사법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때도 업무 범위와 인지수사권 등을 놓고 금감원과 의견이 갈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조직 개편 및 인사가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