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장기 연체채권 소각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축사를 통해 "연체로 경제 활동이 제약됐던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절차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5조4000억원(약 34만명)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어 지난 27일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채권 8000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이 중 7만명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이날 처음 소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