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최근 카드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카드사는 가맹점과 카드 회원을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로 가맹점과 카드 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단계 결제대행업체(PG) 구조를 통해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확산된 것은 카드업계가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는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 전자 지급 수단 결제와 카드 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 결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 업계에 "손쉬운 이자 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 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기술금융 업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 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 창업 기업에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카드 업계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 업계는 보험대리점·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부수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신기술금융 업계는 벤처기업 대상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