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실무적인 작업은 끝났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안들 귀담아 듣고 반영할 부분들을 고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추가로 범죄 의심계좌를 선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좌를 차단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마약·도박·사기 범죄와 관련된 중대민생범죄 사안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명륜당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태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전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쪼개기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내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을 지자체 등록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연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정보 보안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거래 규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대출 규제를) 기획했을 때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청년 신혼부부 정책 모기지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