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말까지 상호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관리에 고삐를 죄는 것이라 주목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 올해 대출 연체율 관리 계획 목표치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상호금융권의 평균 연체율을 4%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대출 연체율은 5.70%다.
금융 당국은 연체율이 가장 높은 신용협동조합(신협)에 연말까지 연체율을 6%대로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의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8.35%다. 금융 당국은 수협(7.82%)과 산림조합(7.45%), 농협(4.70%) 등에도 연체율 1~2%포인트 인하를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선 정리 목표를 세우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대형 조합·금고에 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대형 조합·금고 기준은 자산 1조원이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엔 대형 조합·금고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이사장 등 임원이 제재를 받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면서 감독권 일원화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일부 상호금융사는 감독 권한이 분산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다.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경제사업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이 담당한다. 농협 지배구조의 정점인 농협중앙회 감독 권한은 농식품부에 있다. 감독 권한 분산으로 일부 상호금융사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행안부와 농식품부 등 주무 부처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가 최근엔 감독권을 넘겨주기 전에 먼저 자체 개혁을 시도해보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