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B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총 142억원, 1인당 3억1521만원이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이다. 2023년(총 91억원, 1인당 2억2131만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총 89억원, 1인당 1억천40만원으로, 2023년(총 48억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약 두 배 늘었다.
신한은행의 전체 임직원 성과급은 1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어난 반면, 우리은행은 1077억원으로 같은 기간 33% 줄었다.
은행들이 성과급을 늘리는 동안 금융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생한 금융사고(62건·1368억원) 대비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드러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