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하고 120조원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자금과 사람의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도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이전 기업, 지역 주력산업 및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상품을 확대한다. 또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기업 펀드 등 지방 전용 펀드 패키지를 신설해 3년간 15조원을 투입한다. 각 기관은 연도별 목표를 세우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금융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 대출의 예대율 규제 완화와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로 지방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지방은행의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각 지역의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정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