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권 해킹 사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핵심 쟁점은 가계대출 규제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으로 확대하고 이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각각 내놨다. 이를 두고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내 집 마련 꿈이 짓밟혔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6·27 가계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까지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규제지역을 한번에 확대하고 이 지역 LTV를 하향하는 강수를 뒀다. 15억 미만 부동산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들면서 실수요자 대출 한도까지 줄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두고 금융 당국의 관리책임 문제도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앞서 롯데카드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이라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획득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
상호금융권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동산 PF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21일 국정감사에 김윤석 신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정무위는 금융 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