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며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논의하며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자본규제 합리화의 첫 번째 과제로서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하향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이 31조6000억원 줄어들어,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며 "취약차주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우리 경제·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높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의 잇따른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여신심사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금융공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지속가능한 금융발전의 토대"라며 "은행권도 청년들을 위해 인턴 등 업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경제를 이끌어나갈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사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