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낮추기로 했다. 주담대를 줄여 금융권 자본이 주택·부동산보다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은 취급할 수 있는 주담대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주담대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주담대 신규공급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이 31조6000억원 줄어들어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담대·주식 위험가중치 변경과 관련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미래 전략산업 생태계·인프라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운용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됐다. 금융 당국은 이 펀드를 통해 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 당국은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또 보험사가 장기 안정적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건전성·운용규제 합리화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