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했다. 금감원 노조는 정부의 조직 개편이 금감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리기 위해 IMF 협의단에 의견서를 전달하려했으나, IMF의 방문 취소로 계획이 무산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금감원 방문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연례 협의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측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IMF도 한국 상황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IMF 요구를 받고나서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화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IMF에 조직 개편 문제를 호소하려는 것은 금감원이란 조직이 IMF 권고에서 출범했기 때문이다. IMF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금융 감독 기구를 일원화해 금융 건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됐다. 금감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한 차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독립성 훼손 논란에 2년 뒤인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직개편안이 IMF 권고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