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보험사의 단기 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과 고액의 정착지원금이 오가는 설계사 스카우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영업 등 보험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진(CEO)과 만나 보험업계의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그간 냈던 보험료의 120~130%를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과 실제 치료비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주는 질병·상해보험을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의 예시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확대 시점을 조절해나가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도 단기간 기본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듀레이션 갭'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인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