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자본금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