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KDB산업은행의 자본금 증액 및 조직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는 대형 펀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실무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이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전담 부서를 부행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주무 부처와 인력과 예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신설 조직은 60~65명 수준의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기금 조성 이행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함께 조성하는 국민펀드로 조성된다. 산은 등 정부 중심으로 50조원 상당의 첨단산업전략기금을 신설하고 이후 연기금과 민간 금융, 개인 투자자의 자금까지 더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만든다.
여야는 기금 마련 근거와 자본금 증액 등 투 트랙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정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산은의 수권 자본금(법적으로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 한도)을 증액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태년(40조원)·박상혁(45조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50조원)·윤한홍(60조원) 의원이 산은 수권 자본금을 증액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이나 내달 초엔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산은의 산업 지원 역할이 커지면서 자본금 규제가 정책 금융 역할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