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업계가 이재명 정부에 보험대리점(GA) 진출 허용을 건의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캐피탈업계가 GA를 설립해 자동차보험까지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캐피탈업계는 GA 진출을 허용할 경우 할부 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캐피탈사와 보험사가 제휴를 통해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캐피탈 할부금이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캐피탈업계도 최근 몇년간 꾸준히 GA 사업 진출 허용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캐피탈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판매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현행 보험업법은 여신전문금융사 중 카드사만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캐피탈사들에 한해 GA 설립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은 캐피탈사가 GA를 설립할 경우 은행과 카드사처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볼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보험 진출로 봐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자동차보험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올해 현대캐피탈이 금융 당국에 보험 판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캐피탈사가 자동차금융과 보험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중복되는 행정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비용 절감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의 금융 상품과 보험료 절감 등의 효과로 돌아갈 수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