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대적인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는 국민이 대비하도록 사전고지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주택 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권 뜨거운 감자인 배드뱅크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에 뒤따르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