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는 금융 당국에 계약유지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계약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년 단기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유지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20%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유지율은 생명·손해보험을 통틀어 1년 87.5%, 2년 69.2%, 3년 54.2%, 4년 50%, 5년 46.3% 등이다. 보험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10명 중 6명은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은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 선(先)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판매수수료 최종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것)의 판매비율이 기존 25%에서 33% 이상으로 완화된 만큼,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와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도 신설된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은 0.025%다. 생명보험은 0.05%, 손해보험은 0.014%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 격차는 2020년 0.111%포인트에서 지난해 0.036%포인트로 줄었다.
지난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전속설계사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338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 증가했지만,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로 1인당 모집계약의 월 평균 수입보험료는 2140만원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