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 미국발 관세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과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관세폭탄이 현실화됐다. 각 기업이 힘들어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까지 여파를 미칠 것 같다"며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금융권 의견을 듣기 위해 왔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다. 지난주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과 기업에 자금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가정 먼저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면 생산적인 분야로 더 적극적인 자금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다수 은행과 제휴해 계좌를 연동할 수 있게 길을 터 달라는 제안도 전달했다. 현재는 거래소 한 곳이 은행 한 곳과 연동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 선택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복수 은행과의 연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는 "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규제가 있으면 완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정무위에서 논의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