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추진한다. 74개 과제 중 23개는 현재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협회·보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보험개혁 점검반을 통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미확정된 4개 과제는 단기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을 토대로 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종합방안의 5대 전략은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신뢰성 제고, 보험사 경영문화 쇄신, 미래 대응 등이다.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은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보험 설계사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논란이 많았던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 제도도 개선됐다.
보험상품 개선 분야에서는 사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보험 개혁으로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판매채널에서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뿐만 아니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된다. 1200% 룰은 계약 후 1년 동안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또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도 신설된다.
금융 당국은 논란이 뜨거웠던 새 회계제도(IFRS17)를 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