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사전·사후 위험요인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통합검사에서 중대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제재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일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중점 검사사항은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와 불완전판매 방지절차, GA 내부통제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 실적이 미진한 GA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통합검사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거나 합의 유도와 함께 작성·경유·승환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부기구의 실질적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과평가 체계가 적절한지 등도 살펴본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를 밀착감시하고, 보장한도나 환급률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건전성 훼손 가능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중대·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검사국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편성해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김범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보험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 새 회계기준(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개혁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비 보장기준 개선 등 밀착형 보험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계리감독 선진화, 지급여력(킥스)비율 제도 정교화, 자본규제 정비 등 리스크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금리하락과 계리가정 변화 등을 대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필요 시 선제적인 자구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보상 기준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상품 감독체계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상품 출시 지원과 실손24,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등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