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덤핑 수출로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업부채 잠재 리스크 조기 선별을 위한 관리를 정교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주채무계열 약정 이행 점검 현황 확인 후 미흡 사항 발견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은행 조기경보시스템 및 잠재 부실기업 선정 동향 등을 수시 신용위험평가와 연계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또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세부동향을 매주 파악, 업종별 전문가와의 소통해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에 대해선 질서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갚을 수 있는만큼 빌려준다'는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확립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질적 구조개선에 주력한다. 금감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가계대출 동향 모니터링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영업 관행·내부통제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ELS(주가연계증권)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판매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또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보험대리점) 선정 및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회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에 올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사고를 유발하는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다. 또 온정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감경‧면책 기준 구체화한다. 내부고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험사 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 기준 준수 현황을 반기별 공시한다.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상호 연계성이 높은 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관리 강화,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한다. PF 사업장의 분기별 평가 체계가 안착되도록 하고, 차질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한다.